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누구에게나 주는 정액 현금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으로 많이 찾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전후의 사업 정리와 재기를 돕는 여러 지원을 묶은 사업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조건을 충족한 비용을 한도 안에서 정산하는 실비지원이며, 폐업신고만 하면 600만원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소상공인24의 마감 안내와 공식 사업자료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 신규 접수는 10월 21일 오후 6시 마감됐습니다. 아래 요건은 해당 연도 참고 기준이며 다음 공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컨설팅·철거비·법률·채무조정은 신청 상태가 다릅니다
| 원스톱폐업지원 세부사업 | 지원 목적 | 확인일 현재 안내 |
|---|---|---|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세무·부동산 등 정리 상담 | 2026년 10월 21일 접수 마감 |
| 점포철거비 | 임차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부담 완화 | 2026년 10월 21일 접수 마감 |
| 법률자문 | 임대차·노무 등 관련 법률 상담 | 별도 공고·예산 잔여 여부 확인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공적·사적 채무조정 절차 지원 | 별도 공고·예산 잔여 여부 확인 |
소상공인24의 수정공고는 법률자문·채무조정에 별도 접수기간을 안내합니다. 컨설팅·철거비가 끝났다는 이유로 모든 프로그램이 같은 날 종료됐다고 보거나, 법률지원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철거비도 접수 중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 신규 접수는 10월 21일 마감됐습니다. 법률·채무조정은 별도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신청자는 본인 정산기한을 따르세요.
폐업 예정자와 폐업자는 공고의 사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는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중 사업 운영기간, 폐업일과 임차점포 조건 등을 심사합니다. 2026년 안내에는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유상 임차계약 등 요건이 있으며 이미 폐업했다면 지원 가능한 폐업일 범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 건물이나 무상임차 점포, 주거용 건물, 기존 유사사업 수혜와 자력철거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임대차계약·실제 영업장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다음 모집을 기다리는 사람은 새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지원을 전제로 철거계약을 확정하지 마세요.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은 실비·면적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공식 안내의 최대 600만원은 모든 신청자의 지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철거·원상복구 비용, 전용면적별 상한과 전체 한도를 함께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과거 폐업일 등에 따라 적용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의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고상 면적·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공급가액 300만원과 부가세 30만원이 청구됐다면 330만원 전액을 지원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정 비용이 공급가액 300만원이고 나머지 제한이 없다면 300만원 범위에서 심사하는 예시입니다. 면적 상한이나 다른 비용 제외가 있으면 더 줄어듭니다.
견적서의 항목과 실제 시공내역이 다르거나 가족·지인에게 현금만 지급하면 정산 증빙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업체 등록, 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 등 요구 증빙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청과 정산은 다음 단계로 나눠 준비합니다
- 소상공인24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최신 공고와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사업자·폐업 증빙,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관련 자료와 면적 등 신청정보를 준비합니다.
- 접수 가능한 세부사업과 신청 사이트를 구분해 신청합니다.
- 선정·보완·철거 진행에 관한 안내를 확인합니다.
- 계약·철거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와 지급 증빙 등 정산서류를 제출합니다.
- 인정 비용 심사와 지급 결과를 확인하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이미 선정된 사람은 신규 접수 마감과 본인의 보완·정산기한을 혼동하지 마세요. 신규 신청이 끝났더라도 기존 접수자의 정산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흐름만 보고 선철거가 언제나 인정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폐업 관련 서류는 목적별로 챙기세요
폐업사실증명과 사업자등록 자료는 영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는 점포 사용권과 유상임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철거 전후 사진과 거래 증빙은 실제 공사 및 비용 확인 자료입니다. 모든 항목의 제출 여부와 발급일 기준은 공고·담당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컨설팅은 정리 방법을 상담하는 지원이고 법률자문은 계약·분쟁 관련 조언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이 채무 전액을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채무조정 결과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따릅니다.
마감 후에는 다음 공고와 재취업 지원을 확인합니다
2027년 새 모집기간과 한도는 확정 공고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24와 공단 공식 안내에서 다음 모집을 확인하고, 기존 신청자는 본인 접수내역에서 정산 요청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에서 해당 사업 담당으로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도 별도 자격을 확인하세요. 영업 중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 바우처는 폐업지원과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철거했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선철거 인정 여부와 증빙, 폐업일 요건은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종료된 2026년 철거비 접수에 새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원금만큼 업체 견적을 올려도 되나요?
실제 인정 비용을 증빙하는 사업입니다. 허위 계약·세금계산서나 비용 부풀리기는 환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