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28},["ShallowReactive",2],{"article-child-support-advance-payment":3},{"data":4},{"id":5,"title":6,"slug":7,"summary":8,"thumbnail_url":9,"thumbnail_title":10,"body":11,"revision":12,"meta":13,"category":16,"sources":19,"tags":47,"topics":62,"published_at":70,"reviewed_at":25,"next_review_at":71,"updated_at":70,"related":72},319,"2026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신청방법","child-support-advance-payment","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확인할 선지급 요건과 증빙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금액을 받은 경우, 자녀별 지급한도와 신청 후 신고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child-support-advance-payment\u002Fthumbnail?v=20261107121525","양육비 선지급\n소득기준 폐지\n월 최대 20만원","##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은 남아 있습니다\n\n양육비 선지급제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이력,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 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되 법원 서류상 정해진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n\n>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7일. 성평등가족부 시행 발표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현행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자녀 나이·채권액·실제 수령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소득기준 폐지가 자동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n\n| 확인 항목 | 현재 안내 |\n|---|---|\n| 바뀐 기준 | 종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 폐지 |\n| 자녀 연령 | 만 18세 이하, 생년월일로 판단 |\n| 신청 창구 |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우편 등 |\n| 상담 | 1644-6621 |\n\n## 양육비 채권·미지급 이력·이행확보를 확인하세요\n\n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과 비양육부모에게 받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하세요.\n\n1. **자녀 양육과 나이:** 신청자가 해당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생인지보다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n2. **양육비 채권:**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에서 지급 시기·금액·지급할 사람이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n3. **실제 이행액:**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신청일 직전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월 단위가 아닌 지급 약정은 산정기간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n4. **이행확보 노력:** 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소송·이행명령·강제집행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 또는 종료됐는지 확인합니다.\n\n법원 서류가 없다면 먼저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는 법률지원을 상담하세요. 상대방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만으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n\n### 양육비를 일부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보나요?\n\n예를 들어 자녀 1명의 월 양육비 채권이 30만원이고 신청월 직전 3개월에 각각 0원·10만원·20만원을 받았다면, 이 사례의 월평균은 10만원입니다. 월 20만원 선지급 기준보다 적지만 **이 계산만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서류와 다른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입금내역을 제출하세요.\n\n## 자녀별 지급액과 지원기간을 구분하세요\n\n선지급금은 집행권원에 적힌 정기 양육비와 월 20만원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자녀 2명의 채권액이 각각 월 15만원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당 한도는 15만원, 합계는 월 30만원입니다. 자녀마다 채권액과 나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n\n지원은 만 18세 이하까지이며, 자녀가 성년에 이르거나 지급요건이 달라지면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이후 비양육부모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채무자의 부담을 없애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n\n신청 전 수년간 밀린 돈을 모두 보전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신청 이후 결정이 늦어진 경우 신청월부터 지급하는 것과, 신청 전 체납액을 소급해 주는 것은 다릅니다. 남은 미지급 채권은 별도 추심지원을 상담하세요.\n\n## 온라인 신청과 우편 접수 순서\n\n1.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신청 안내](https:\u002F\u002Fwww.childsupport.or.kr\u002Flay1\u002Fprogram\u002FS1T135C138\u002Fpart\u002Fpart_01_03.do)에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합니다.\n2. 본인인증·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자가진단과 서비스 이용 동의를 진행합니다.\n3. 신청인·가구원·상대방 정보를 입력합니다.\n4. 최신 서식과 증빙을 첨부하고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n5. 보완 요청에 응답한 뒤 마이페이지의 ‘양육비 선지급 지원 →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n\n우편 등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신 신청서와 동의서는 공식 사이트의 ‘선지급 → 서식 다운로드’에서 받으세요. 우편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04554)**입니다. 발송 전 접수 주소와 서식을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협력기관의 신청 지원을 상담할 수 있으며, 모든 주민센터가 직접 접수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n\n### 서류는 네 묶음으로 준비하세요\n\n|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n|---|---|\n| 신청서·동의서 | 개인정보와 행정정보·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 |\n| 집행권원 등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송달·확정 관련 자료 |\n| 양육비 수령 이력 | 최근 3개월 입금내역 등 실제 이행액 증빙 |\n| 이행확보 자료 | 법원 결정문, 사건 진행 조회, 관리원 접수증명 등 |\n\n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우면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이 없어졌다고 모든 서류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n\n## 지급 결정 뒤에도 수령 내역을 알려야 합니다\n\n관리원은 서류 검토와 자격판정을 거쳐 지급을 결정합니다. 공식 FAQ는 매월 중순까지 결정된 사건을 해당 월 25일 지급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접수 즉시 입금되거나 누구나 다음 25일에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첫 지급월·소급분은 결정 통지를 확인하세요.\n\n수급 중에는 상대방에게 받은 양육비와 요건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원 안내에 따라 매월 1~5일 마이페이지에 이행내역을 작성하고, 받지 못한 달에도 0원으로 회신하세요. 양육 주체 변경이나 양육비 수령 상황을 알리지 않으면 지급 중지·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n\n##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는 별개입니다\n\n[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u002Ffamily\u002Fsingle-parent-family-support-income-child-allowance\u002F)는 가구·소득 등 복지급여 자격을 보는 제도이고, 선지급제는 미지급 양육비 채권과 이행확보 요건을 봅니다. 이번 소득요건 폐지를 다른 한부모 급여까지 확대해 해석하면 안 됩니다.\n\n관리원 FAQ는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다른 급여의 소득인정액에 선지급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해당 제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아동수당 대상과 신청](\u002Ffamily\u002Fchild-allowance-age-amount-application\u002F)도 별도 기준이며 자동으로 함께 신청되지는 않습니다.\n\n## 자주 묻는 질문\n\n### 소득이 늘면 선지급을 바로 못 받나요?\n소득요건은 폐지됐습니다. 다만 자녀 나이·실제 양육·양육비 수령 등 다른 요건의 변동은 신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n\n### 상대방과 문자로 약속한 양육비만 있어도 되나요?\n공식 안내는 법원 서류 등 집행권원을 요구합니다. 사적인 약속만 있다면 채권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부터 상담하세요.\n\n### 자녀가 둘이면 반드시 월 40만원인가요?\n아닙니다. 자녀별 나이와 채권액, 지급요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합계 40만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n\n### 예전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모두 지급하나요?\n신청 전 체납액 전체를 대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체납액 추심과 신청 이후 선지급은 구분해 상담해야 합니다.\n\n###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n선지급은 해당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별도로 심사합니다. 증명서 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리원에 양육관계와 채권·미지급 요건을 확인하세요.",1,{"title":14,"description":15},"2026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월 최대 20만원 신청조건","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자녀당 월 최대 20만원의 지급한도, 미지급·양육비 채권 요건, 온라인·우편 신청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name":17,"slug":18},"가족","family",[20,27,32,35,38,41,44],{"title":21,"publisher":22,"url":23,"published_on":24,"checked_at":25,"is_official":26},"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시행 안내","성평등가족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u002F\u002Fm.korea.kr\u002Fnews\u002FpolicyNewsView.do?newsId=148974454","2026-10-29","2026-11-07T00:00:00+09:00",true,{"title":28,"publisher":29,"url":30,"published_on":31,"checked_at":25,"is_official":26},"양육비 선지급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양육비이행관리원","https:\u002F\u002Fwww.childsupport.or.kr\u002Flay1\u002FS1T134C136\u002Fcontents.do",null,{"title":33,"publisher":29,"url":34,"published_on":31,"checked_at":25,"is_official":26},"양육비 선지급제 온라인 지원신청","https:\u002F\u002Fwww.childsupport.or.kr\u002Flay1\u002Fprogram\u002FS1T135C138\u002Fpart\u002Fpart_01_03.do",{"title":36,"publisher":29,"url":37,"published_on":31,"checked_at":25,"is_official":26},"양육비 선지급 제출서류 안내","https:\u002F\u002Fwww.childsupport.or.kr\u002Flay1\u002FS1T134C146\u002Fcontents.do",{"title":39,"publisher":29,"url":40,"published_on":31,"checked_at":25,"is_official":26},"선지급 FAQ: 지급시기·진행상황·모니터링·다른 복지급여","https:\u002F\u002Fwww.childsupport.or.kr\u002Flay1\u002Fbbs\u002FS1T134C137\u002FE\u002F13\u002Flist.do?cpage=2&rows=10",{"title":42,"publisher":29,"url":43,"published_on":31,"checked_at":25,"is_official":26},"선지급 FAQ: 서류·연령·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https:\u002F\u002Fwww.childsupport.or.kr\u002Flay1\u002Fbbs\u002FS1T134C137\u002FE\u002F13\u002Flist.do?cpage=3&rows=10",{"title":45,"publisher":29,"url":46,"published_on":31,"checked_at":25,"is_official":26},"선지급 FAQ: 채권액에 따른 한도·과거 미지급분 구분","https:\u002F\u002Fwww.childsupport.or.kr\u002Flay1\u002Fbbs\u002FS1T134C137\u002FE\u002F13\u002Flist.do?cpage=4&rows=10",[48,51,54,57,59],{"name":49,"slug":50},"양육비 선지급 신청","child-support-advance-application",{"name":52,"slug":53},"양육비 선지급제","child-support-advance",{"name":55,"slug":56},"양육비 소득기준 폐지","child-support-income-rule-abolition",{"name":29,"slug":58},"child-support-agency",{"name":60,"slug":61},"한부모 양육비","single-parent-maintenance",[63],{"id":64,"name":65,"slug":66,"short_name":67,"category_slug":18,"topic_level":12,"parent":31,"is_primary":26,"relevance_score":68,"sort_order":69},13,"육아·가족돌봄 제도 안내","childcare-family-care","육아·가족돌봄",100,70,"2026-11-07T12:15:25+09:00","2027-05-06T00:00:00+09:00",[73,85,96,103,112,120],{"id":74,"title":75,"slug":76,"summary":77,"thumbnail_url":78,"category":79,"published_at":80,"updated_at":81,"relation_type":82,"anchor_text":83,"context_text":84},82,"2026 한부모가족 지원금 조건과 아동양육비 신청","single-parent-family-support-income-child-allowance","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와 월 23만원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학용품비 금액 및 복지로·주민센터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single-parent-family-support-income-child-allowance\u002Fthumbnail?v=20261107123638",{"name":17,"slug":18},"2026-08-21T08:52:38+09:00","2026-11-07T12:36:38+09:00","cluster","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조건","양육비 선지급과 별개인 복지급여의 가구·소득·자녀 요건을 확인하세요.",{"id":86,"title":87,"slug":88,"summary":89,"thumbnail_url":90,"category":91,"published_at":92,"updated_at":93,"relation_type":82,"anchor_text":94,"context_text":95},67,"2026 아동수당 나이와 지역별 지급액·신청 방법","child-allowance-age-amount-application","2026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 아동수당 대상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별 월 지급액, 복지로 신청 및 출생 후 60일 소급 기준을 정리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child-allowance-age-amount-application\u002Fthumbnail?v=20260920160701",{"name":17,"slug":18},"2026-08-17T07:32:47+09:00","2026-09-20T16:07:01+09:00","아동수당 대상과 신청방법","자녀 나이에 따른 별도 수당의 신청처와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id":97,"title":98,"slug":99,"summary":100,"thumbnail_url":101,"category":102,"published_at":81,"updated_at":81},322,"202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사용처","teen-menstrual-products-voucher","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안내합니다. 연간 지원금과 연말 소멸, 본인·보호자 신청, 카드사별 구매처와 지역 보편지원의 차이를 확인하세요.","\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teen-menstrual-products-voucher\u002Fthumbnail?v=20261107123638",{"name":17,"slug":18},{"id":104,"title":105,"slug":106,"summary":107,"thumbnail_url":108,"category":109,"published_at":110,"updated_at":111},296,"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단축근무 월급과 지원금 계산","parental-reduced-working-hours-pay-calculator","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 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해 2026년 고용보험 단축급여와 회사 지급 통상임금 상당액을 구분해 계산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parental-reduced-working-hours-pay-calculator\u002Fthumbnail?v=20261020192900",{"name":17,"slug":18},"2026-10-20T19:24:14+09:00","2026-10-20T19:29:00+09:00",{"id":113,"title":114,"slug":115,"summary":116,"thumbnail_url":117,"category":118,"published_at":119,"updated_at":93},111,"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과 무급 10일·휴직 90일","family-care-leave-vacation-10-days-90-days-application","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이나 긴급한 자녀 양육에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연 10일과 가족돌봄휴직 연 90일의 차이, 무급 여부와 신청방법을 정리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family-care-leave-vacation-10-days-90-days-application\u002Fthumbnail?v=20260920160701",{"name":17,"slug":18},"2026-08-26T07:51:50+09:00",{"id":121,"title":122,"slug":123,"summary":124,"thumbnail_url":125,"category":126,"published_at":127,"updated_at":93},37,"2026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비용·정부지원 기준","childcare-service-application-cost-support","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영아종일제 대상과 2026년 이용요금, 정부지원 신청, 국민행복카드와 예치금 준비, 정기·단기서비스 신청 순서를 정리합니다.","\u002Fapi\u002Fv1\u002Farticles\u002Fchildcare-service-application-cost-support\u002Fthumbnail?v=20260920160701",{"name":17,"slug":18},"2026-08-16T10:52:35+09:00",1794566201526]